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5두2710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][공2018상,652]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
2015년
3. 대법원 2015.12.23 선고 2012두3255 판결
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,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[일부 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
4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두1291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8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구합9505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][미간행]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헌법 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14304 판결
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,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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